경쟁에서 독과점 기업의 특징

경쟁에서 독과점 기업의 특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독과점이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독과점 시장과 같은 경제 관련 필수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1. 경쟁 정도에 따른 시장별 비교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시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공급자의 수, 진입장벽, 기업의 가격 통제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제품의 경우 수요자수는 매우 많아서 공급자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분합니다. 경쟁시장에는 공급자수가 다수이며 과점시장에는 공급자수가 소수, 독점시장에는 하나입니다. 수많은 공급자가 있는 주식 시장은 경쟁시장이며, 자동차 시장처럼 몇 개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시장은 과점시장입니다. 한국전력공사처럼 한 개의 기업이 전기라는 상품의 전부를 생산하는 경우는 독점시장의 예입니다.

2. 진입장벽에 의한 구분

또한 시장은 진입장벽에 의해 구분합니다. 진입장벽이란 상품 시장에 새로운 공급자가 참여하는데 방해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경쟁시장에는 언제든 참여할 의사와 생산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시장에는 독점기업의 전략 또는 제도에 의해 진입장벽이 존재하여 새로운 기업의 진입 기회가 전혀 없으며, 과점시장에서는 경쟁시장과 독점시장의 중간 정도의 높은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3. 기업의 가격 통제력에 의한 구분

시장은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으로도 시장을 구분할 수 있는데 경쟁시장에서는 개별 기업이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만약 시장가격 보다 가격을 높이면 상품이 팔리지 않고 가격을 낮추면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독점기업은 가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윤을 최대로 하기 위한 생산량을 결정하고 그 생산량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판매해도 경쟁기업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독과점 시장

독과점 시장

독과점시장이란 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이 단일 기업 또는 소수의 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합니다. 독과점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에서 이윤이 크게 생기는 것을 경제주체들이 알더라도 진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진입장벽이 생기는 것일까요?

1. 진입장벽이 생기는 이유는?

첫째. 규모의 경제가 있을 경우

둘째. 정부가 한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보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특허권, 판매권, 인허가 등을 한 기업에만 내줌으로써 법적으로 독점의 지위를 누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직접 독점력을 행사하는 경우입니다. 과거 나라에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소금을 전매한 것이나 담배를 원료로 하는 제품을 독점하여 전매하였던 것이 그 예입니다.

넷째. 원재료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를 독점적으로 소유하면 알루미늄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독점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업의 시장전략입니다. 독점은 많은 이윤을 제공하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일입니다. 기업이 독점의 지위를 획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해서 경쟁기업이 도산할 정도나 새로운 기업이 진입하지 못 할 정도의 낮은 가격 전략을 일시적으로 펼친다거나 독점기업이 되기 위해 경쟁기업을 합병하는 경우가 예입니다.

2. 규모의 경제란?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을 증가시킬수록 생산에 들어가는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시장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의 대규모 생산에 이르기까지 규모의 경제가 있으면 한 개의 기업이 시장 수요량을 모두 생산하는것이 여러 기업이 나누어 생산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렇게 규모의 경제로 인해 생성되는 독점을 자연독점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독점은 전력, 전화, 수도 등과 같이 설비투자에 거액이 소요되는 산업의 초기 육성단계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3. 독점기업 체제로 가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독점기업 체제는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기에 경영자나 근로자 그 누구도 열심히 일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에 비효율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독점체제의 유지를 목적으로 진입장벽을 쌓는 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붓는 것도 비효율의 원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독점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공급량은 완전경쟁시장의 공급량보다 적으며 가격은 완전경쟁시장의 가격보다 높습니다. 결국 소비자는 필요한 것보다 적은 양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사회 전체의 후생은 줄어들게 됩니다.

4. 과점기업의 특징

과점시장은 주로 자동차나 가전제품 같은 공산품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소수의 기업이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사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 등에 지출을 많이 합니다. 이와 같은 기업 간의 과열 경쟁은 개별기업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들이 담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점기업 역시 진입장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동반할 수 밖에 없기에 결국 그 분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과점시장에서의 가격 수준은 독점시장보다 낮고 경쟁시장 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고 공급량은 독점에 비해 많지만 경쟁시장보다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의 후생이 독점시장보다는 높지만 경쟁시장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독과점기업에 대한 규제

독과점은 사회 후생의 감소를 가져오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는 1981년부터 공정거래법을 시행하여 독과점기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은 약칭이고 정확한 명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을 토대로 정부는 시장점유율이 큰 독과점기업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불공정거래를 감시합니다.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가격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 사실 공표 등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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