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상관관계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경제발전에서 환경문제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환경문제 해결방법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경제발전의 두 얼굴,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왜 불행할까?, 환경문제 해결방법과 같은 환경문제 관련 필수 정보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경제발전과 환경문제

경제발전과 환경문제의 상관관계

1. 경제발전의 두 얼굴

분노를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자아를 지닌 괴물로 변신하는 헐크와 같이 경제발전 또한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1972년 6월 스웨덴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하나 뿐인 지구(Only One Earth)’라는 주제로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나타난 자원의 고갈, 수질과 대기 오염, 삼림의 훼손 등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크게 위험받기 시작했기에 사람들이 환경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연환경을 개발하여 경제발전을 이루고 이를 통해 생활수준의 향상이라는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발전은 자연환경 훼손이라는 대가를 치루게 하였습니다. 일부에서는 더 이상의 개발을 자제하자고 하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제3세계와 같이 산업화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루려는 국가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결국 범세계적인 산업화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것이고, 그 결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란 역시 끊이지 않을 것 입니다.

2.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이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하천, 공기 등이 오염되었습니다. 이는 강 중상류에 건설된 댐, 백두대간을 넘나드는 송전탑, 핵폐기물저장소의 건설과 같은 에너지시설 확충의 산출물 등 경제발전의 결과입니다. 환경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왔으나 환경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가 어려움

환경문제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에 시장기구에 의해 잘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해로운 외부효과를 발생시킨 사람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므로 하천이나 대기에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입니다.

2. 환경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의 충돌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서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만족시키는 정책을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생산시설 확충이나 자원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은 개발 관련 환경규제를 풀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반면 환경보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규제를 더욱 강화하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3. 환경오염의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존재

환경오염은 원인과 결과에 있어 시차가 존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약간의 불쾌감만을 주는 정도여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인식조차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염의 정도가 심해진 후에야 비로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기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속성은 환경오염의 인과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여 개인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합니다.


2. 지리산의 반달가슴곰이 왜 불행할까?

반달가슴곰

정부는 멸종위기에 처한 반달가슴곰을 보존하기 위해 러시아에서 수입된 반달가슴곰을 지리산에 풀어주고 추적 장치를 달아 야생에서 잘 적응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달가슴곰은 동물원에 있을 때는 사유재산이지만 산 속에 있을때는 공유자원이 됩니다. 물론 반달가슴곰은 산 속에서 살 때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산 속의 반달가슴곰은 밀렵꾼과 덫으로 인해 늘 생명의 위험을 받고 있기에 현실적으로는 동물원에 있는 반달가슴곰이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원이란 바닷속 물고기, 맑은 공기 등과 같이 개인의 소유권이 없지만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그 만큼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재화를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소유물은 최대한 아끼고 보호하려 하지만 공유자원은 소유권이 불분명해 이러한 유인이 없습니다. 공기와 물이 쉽게 오염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권이 없이 공유자원이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고 지나치게 사용되어 고갈되거나 황폐해지는 현상을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3. 환경문제 해결방법

환경문제

정부가 환경문제를 풀기 위해 개입하는 방식에는 직접규제와 가격기구 활용방법이 있습니다.

직접규제란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오염물질 배출량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출이 적은 생산공정 채택, 특정 정화장치 사용 의무화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운용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접규제는 규제 기준이 정해지면 기업이 농촌에 있건 도시에 있건 기업이 크건 작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량을 더 줄일 수 있는 기업이라도 정부가 정한 기준 이상으로 줄이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가격기구 활용방법이란 경제주체에게 경제적 유인을 지공하여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각종 부담금,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오염배출권 거래 제도 등이 있습니다. 부담금, 환경세를 부과하는 제도는 오염 유발자가 오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오염물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것이 그 목적입니다. 한 기업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손해를 볼 경우 그 손해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도록 한다면 자발적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오염배출권을 발급해 이를 가진 기업만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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