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서 실패는 왜 발생할까요?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을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정부의 경제활동이란 무엇이며, 시장의 한계와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시장은 항상 효율적일까?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정부도 하나의 경제주체

1. 정부의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서 생산, 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 공공재 생산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도 정부가 관여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계와 기업에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즉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 소비자, 거대한 고융주로서 경제활동을 합니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지며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에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한 돈을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수입,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러한 수입과 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합니다.

2. 정부의 수입과 지출

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과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니다.

조세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입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세금을 냅니다. 세금의 종류로는 회사원의 경우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기업의 경우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 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이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월급을 주며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며,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합니다. 또한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구매하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합니다.


2. 시장은 항상 효율적일까?

시장은 항상 효율적일까

1.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목표와 욕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나름대로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경제에서 희소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가격기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의 불완전성이나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 등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여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이러한 경우를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배분에 실패한다는 의미에서 시장실패라고 합니다.

2.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원인

시장이 독점, 과점 기업에 의해 지배되는 불완전한 경쟁 상태에 있을때 시장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우며,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 공공재의 존재로 인하여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불완전한 경쟁 상태

독과점 시장에서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상품의 가격과 수량을 마음대로 정하기 쉽습니다. 어느 한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면 그 기업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가능하면 높은 가격에 적은 공급량을 유지하려 할 것입니다. 시장을 몇 개의 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과점시장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담합을 하면 비슷한 문제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량품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도 독과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2. 외부효과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 의도와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이에 대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외부효과가 발생합니다. 외부효과에는 해로운 외부효과인 외부불경제와 이로운 외부효과인 외부경제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이 외부불경제의 예이며 새로운 첨단기술 개발, 꽃길 가꾸기 등이 외부경제의 예입니다.

이러한 외부효과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에 외부효과를 줄이거나 만들어낼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결국 시장기구에 전적으로 맡겨 놓을 경우 해로운 외부효과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며 이로운 외부효과는 적정 양보다 적게 많들어 질 수 있기에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 됩니다.

3. 공공재

국방, 치안, 외교, 소방 같은 공공재는 어떤 사람이 먼저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없는 사용재와는 달리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어떤 특정인을 소비하지 못하도록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의 특성은 무임승차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임승차자 문제란 사람들이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를 통해 혜택을 얻지만 이에 대해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하는데에서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공공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산이 이루어진 후 사람들이 무임승차할 수 있기에 공공재의 생산을 시장기능에 맡겨 놓을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은 공공재를 생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적은 공공재가 생산되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시장경제에서 경쟁의 중요성

명절에 기차표를 구하기 어려운 이유(시장경제)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