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은 왜 생길까?

취업자와 실업자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일상생활에서 실업은 왜 생기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경제고통지수는 무엇일까?, 실업은 왜 생길까?, 취업자와 실업자란?, 임금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명목임금과 살질임금과 같은 경제 관련 필수 정보 5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경제고통지수는 무엇일까?

경제고통지수

실업률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로서 경제고통지수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학자인 오쿤이 날씨의 불쾌지수에서 착안하여 고안한 것으로 실업률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더한 것입니다. 수치가 클수록 피부로 느끼는 삶의 고통이 가중되고 작을수록 삶의 고통이 완화됨을 의미합니다.


2. 실업은 왜 생길까?

실업은 왜 생길까

경기가 나빠지면 실업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이 잘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결국 경기후퇴는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기후퇴가 장기화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해 실업자가 크게 늘어 실업률이 2%에서 8%가 넘게 상승한 적이 있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지며 자존심도 떨어질 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실업은 크게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기적 실업,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이 존재합니다.

  • 경기적 실업 :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생산을 줄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단기 경제 안정화 정책은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 마찰적 실업 :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실업을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직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 구조적 실업 :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쓸모 없거나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1970~80년대 호황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가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인력 재훈련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완전고용 상태라고 합니다.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직업훈련 등으로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상태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완전고용상태란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더라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3. 취업자와 실업자란?

취업자와 실업자

나이가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 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구직단념자,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급여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란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자를 의미합니다.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할까요?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구직단념자의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 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4. 임금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임금상승은 높을수록 좋을까요

임금은 근로자가 가계의 생계를 유지해 나가는 데 필요한 소득의 원친이며, 사용자에게는 공장의 감가상각비, 임차료, 재료비 등과 함께 생산비를 구성하는 한 요소입니다. 임금수준은 기업이 생산과정에서 노동투입을 대신하여 기계설비 투자를 늘릴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구매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임금은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과 노동의 공급자인 근로자가 협상해서 결정합니다. 현실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직접 교섭 보다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단체협상을 통해 사용자에게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사용자도 적정선을 제시하여 일정한 수준의 임금협상이 결정됩니다. 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 양측 모두가 수긍하는 적정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판단기준으로 노동생산성, 생계비, 같은 업종의 다른 업체 임금 수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등이 있습니다.

임금을 결정하는데는 노동생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생산성이란 노동 한 단위가 만들어내는 산출량입니다. 임금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을 경우 단위노동비용이 늘어남으로써 원가상승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물가상승을 초래하고 고임금을 유발하는 악순환을 가져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실업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생계비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임금수준이 생계비에 미치지 못 할 경우 근로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내수시장이 위축되며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려 생산성이 낮아지고 이는 다시 저임금의 원인이 되는 악순환이 발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노동생산성 범위 내에서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적정합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안정을 통해 생계비 상승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여 임금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생산성을 향상시켜 임금인상이 원가상승이나 기업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하한을 설정하고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실제로는 가난하고 임금협상력이 낮은 취약계층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5.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명목임금과 실질임금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는 임금은 명목임금이고, 명목임금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임금을 실질임금 입니다. 그렇다면 명목임금이 근로자의 구매력을 결정할까요?

명목임금이 높아지면 물건을 많이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명목임금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20% 올랐다면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물건값이 더 비싸니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어 구매력이 줄어듭니다. 즉 근로자의 구매력을 보기 위해서는 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실질임금을 고려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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