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 관련 필수 정보 5가지

외국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외국환이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외국환을 어떻게 활용해야되는지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외국환이란?, 외국환 거래란?, 외국환의 정의, 금이 외국환인가?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 등과 같은 외국환 관련 필수 정보 5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외국환이란? 외국환 거래란?

외국환
  • 외국환 :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결제수단(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상품 및 외화채권)
  • 내국환 : 국내에 국한되는 결제 수단
  • 거래 : 경제 주체들 사이에 행해지는 모든 형태의 교환행위
  • 외국환 거래의 목적 : 외국환거래외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장기능을 활성화하여 대외거래의 원활화 및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외국환’의 정의

외국환의 정의
  • 대외지급수단 :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 외화증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증권
  • 외화파생상품 : 외국통화로 표시된 파생상품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파생상품
  • 외화채권 :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또는 외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

3. ‘금’이 외국환인가?

금
  • 외국환이란 통화를 달리하는 국가간의 결제수단으로 금은 외국환거래법상 ‘귀금속’에 해당하고 ‘지급수단’에는 해당하지 않음
  • 귀금속은 과거 수출입 신고 대상인 ‘지급수단 등’에 해당하였으나 2009년 2월 4일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으로 지급수단 등에서 제외되어 물품으로 취급함

4. 우리나라의 외국환거래제도

  • 외국환거래는 원칙적으로 자유화되어 있음
  •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사시 안전장치 및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외국환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외국환 업무취급기관 및 시장중심의 운영

5. 대외거래의 결제(지급 및 영수)

해외

1. 지급 및 영수

정형적 결제 방법비정형적 결제 방법
거래대금 총액 지급 등상계, 상호계산 후 잔액만 지급 등
수출입 전후 일정기간 내 지급 등일정기간을 초과하는 지급 등
거래 당사자간 지급 등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와의 지급 등
외국환은행을통한 지급 등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등
비정형적 결제방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채권, 채무를 소멸시키거나 불법적인 외화유출입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에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함

2. 지급 및 수령(지급 등)의 절차

① 지급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에 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지급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② 지급 등을 하기 전에 신고 등 의무 이행 : 지급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지급 등을 하기에 앞서 당해 지급 등 또는 그 원인이 되는 거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령 및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 등을 먼저 하여야 함

3. 지급 및 수령시 외국환은행의 확인

① 신고 등 의무 이행여부 확인 : 외국환은행은 건당 미화 5천불을 초과하는 지급 또는 미화 5만불(동일자, 동일인 기준)을 초과하는 수령에 대해서는 당해 지급 등이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른 신고 등의 대상인지 확인하며 외국환은행은 제출받은 지급등의 증빙서류에 각 원본마다 일자, 금액 및 은행명을 표시한 후 이를 반환(지급신청서는 은행이 보관)

주요 지급 예시로는 해외여행경비, 해외이주비, 재외동포의 국내재산반출절차, 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의 지급

4. 해외여행경비

  • 해외 유학생 경비 : 외국의 교육기관 등에서 수학, 연구 등을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해외유학생이 현지에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로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유학사실 입증서류 등을 해당은행에 제출하면 송금 가능
  • 해외체재자경비 : 해외로 장기간 출장 또는 파견을 나가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로 외국환거래은행을 지정하고 회사의 출장, 파견증명서 등을 해당 은행에 제출하면 자유롭게 해외 송금 가능
  • 일반 해외여행경비 : 해외유학생 및 해외체제자를 제외한 여타 일반 해외여향자가 해외에서 사용하는 경비로 해외에서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 제한은 없음. 단, 미화 현금 1만불을 넘는 외화를 가지고 출국할 때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함

※ 해외 유학생 경비, 해외체재자경비의 송금한도는 없으나 연간 송금액이 미화 10만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내역이 국세청, 금감원에 통보되며 연간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쓸 경우에도 카드 사용실적이 국세청 등에 통보

5. 해외이주비 등의 지급절차

  • 해외이주비 :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가 해외로 지급할수 있는 경비
  • 재외동포 국내재산 반출절차 : 해외이주나 외국에서의 장기간 거주 등을 통해 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개인이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는 절차
  •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반출 절차 : 영주권이나 시민권은 없지만 외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어 경제활동의 실질적인 중심지가 외국이거나 외국에서 2년 이상 체재하고 있는 개인의 경우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면 본인 명의의 국내재산 송금이 가능

6. 사후신고

자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는 등 외국환거래법, 명 및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신고절차를 사후적으로 완료한 후 지급등을 할 수 있음

다만, 수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위반사실을 제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수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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