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선책일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실패와 정부의 시장개입은 최선책인가에 대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부실패란?, 조세란?에 대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첫째. 정부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둘째.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입니다.

1. 시장실패의 보완

시장실패를 보완화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독과점 기업의 부당한 가격책정, 담합, 기업 상호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한 기구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같은 기구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와 같은 외부불경제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허용기준치를 정하고 이를 어기는 기업들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외부경제 효과가 큰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더불어 시장에 맡길 경우 생산되지 않거나 충분한 생산이 어려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또는 공기업을 통해 생산하고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해서 물가안정, 고용증대 등 경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소득분배의 불균형 개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른 분배가 바람직하다면 시장경제는 공정한 분배를 보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둘 경우 사회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불균형이 커질 수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경제적 약자들은 자기능력만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소득 격차의 확대로 인한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는 사회 불안을 키울 수 있고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생산성은 물론 사회 활력이 낮아지게 되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부실패란?

정부 실패

정부는 국민경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복지와 편의를 위해 다양한 요구를 들어주고 시장실패를 보완한다는 이유로 시장개입을 정당화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큰 정부를 지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규제와 개입이 반드시 바람직한 결과만을 가져다 주는것은 아닙니다.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오히려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시장실패에 빗대어 정부실패라고 합니다.

1. 정부실패가 발생하는 이유

정부는 대부분의 업무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으며 민간기업처럼 경쟁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배경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공기업도 경쟁자가 없기에 공공재 생산비용을 자발적으로 낮출 유인이 적으며 부실하게 운영되더라도 민간기업처럼 망할 염려가 없으며 열심히 일해서 얻은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유인(Incentive)제도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경쟁력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소홀해지며 조직이 방만해지기 쉬워 경제활동의 효율성이 민간기업에 비해 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투표로 선출된 사람은 다음 선거에서의 당선이 중요한 관심사이기에 근시안적이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으며 임명되거나 고용된 관리들도 항상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추진한 정책이 실제로는 엉뚱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2. 정부실패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각종 제도의 개선을 통해 민간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자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운영에서도 경쟁원리와 적절한 유인제도를 도입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입법부, 감사원, 시민단체 등에 의한 예산 감시 활동도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조세란?

조세

1.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조세는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지만 단순히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높은 계층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계층 간 소득을 재분배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며 기업이나 개인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정부의 경제활동 영역이 넓어지며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논쟁거리가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논쟁은 큰 정부와 작은 정부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질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큰 정부를 바라는 사람들은 정부가 다양한 일을 해줄 것을 바라기에 조세부담의 증가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면 작은정부를 바라는 사람들은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현재의 세금도 무거운 부담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금을 더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교육 등 정부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할 부문이 많기에 조세부담이 어느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국민들의 절세, 탈세, 조세회피란?

정부는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두려 하지만 국민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자 절세, 탈세, 조세회피를 하게 됩니다. 탈세 행위는 국가재정을 축내는 행위로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수 부족은 결국 다른사람이 부담해야 하기에 성실한 납세자에게 피해를 줍니다. 정부는 신용카드 가맹점 확대 등을 통한 과세 근거를 자동적으로 포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부과가치세 과세특례제도 폐지 등을 통해 탈세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합법적인 탈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세법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재정을 든든하게 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탈세 행위를 막는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야 합니다.

3. 바람직한 조세제도란?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크게 효율성과 공평성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하는데 세금의 부과는 개인의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유인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왜곡시키고 각 소비자가 자유롭게 자신의 소비에 대해 의사결정을 할 때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더 적게 일한다거나 저축을 줄이는 행동을 보일 수 도 있습니다.

조세제도에서 공평성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여기서 공평하다는 뜻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에 비례하여 세금을 걷는 것이라는 입장을 편익원칙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편익원칙에 의할 경우 가난한 사람이 소득에 비해 많은 세금을 내고 부유한 사람은 적은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납세자가 받는 혜택과는 상관없이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맞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견해를 능력원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능력원칙을 공평한 조세부담의 원칙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편입원칙 : 각 납세자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부터 얻는 혜택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
  • 능력원칙 : 각자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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