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개선 방법은? (고용 방법)

청년실업 개선방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고용구조란 무엇이며, 일상생활에서 고용 관련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되는지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고용이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는?과 같은 고용 관련 필수 정보 2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고용이란?

고용이란

① 고용이란?

최대 고용은 개인이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문제입니다. 실업은 근로자 개인에게 물질적 기반의 상실을 의미하고 국가나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손실을 초래합니다. 또한 중앙은행에서도 고용이 물가안정, 금융안정과 함께 통화정책 목표로 거론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로 정의합니다. 그 중 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수입이 있는 일을 하는 취업자와 일을 하지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를 의미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에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②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은 이유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공식 실업률이 체감 실업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이유는 고용통계분류기준을 정확히 알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꾸준히 일자리를 찾고 있었으나 조사대상기간 중(4주간) 구직활동이 없었던 구직단념자는 사실상 실업자이지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구직단념자가 늘어나면 실업률은 오히려 하락하게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잠재적 실업자이지만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취업자의 경우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임금 근로자는 75.6%이며 비임금 근로자는 24.4%입니다. 21년 8월 조사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61.6%가 정규직이며 38.4%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습니다.

③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① 임금근로자

  • (계약기간에 따른 분류) 상용, 임시, 일용
  • (근로형태에 따른 분류) 정규직, 비정규직(한시적근로자, 시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② 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는 사람)

2.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

ⓛ 대기업VS중소기업, 정규직VS비정규직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시장간 근로조건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동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노동시장을 1차 노동시장과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합니다. 1차 노동시장은 임금수준, 직업안정성이 높고 근무환경이 양호한 시장을 말합니다. 반면에 2차 노동시장은 임금수준, 직업안정성이 낮고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약한 시장을 말합니다. 1차와 2차 노동시장을 명확히 구분하는 기준은 없으나 통상 대기업의 정규직에 근무하면 1차 노동시장에서 근무하며 그렇지 않다면 2차 노동시장으로 근무한다고 말합니다. 21년 8월 기준 대기업 정규직에 근무하는 인원은 231만명으로 전체 비중의 11%를 차지합니다. 2차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그무자는 1,868만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89%에 해당합니다.

②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화된 이유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의 원인>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청관계 확산 : 우리나라 대기업은 높은 시장독점도를 나타냅니다. 대기업이 수요를 독점하는 경우 하청기업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갖게되고 하청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은 하청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또한 1차 하청기업은 2, 3차 하도급을 통한 단가 인하 부담을 전가하여 근로조건이 악화됩니다.
  •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해외이전, 아웃소싱) : 글로벌화의 경쟁 심화로 국내기업이 큰 폭의 비용절감을 추진했습니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더 뚜렸해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서 해외로 생산공장 이전을 늘려왔고, 이해 더해 아웃소싱을 확대하는 전략도 추진해왔습니다. 아웃소싱을 받은 중소기업은 비정규직 고용 및 재하청을 확대합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의 인원은 늘어났지만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습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생산성 격차 상존 : 대기업은 해외글로벌 기업과 경쟁하고 있으며 인적자원과 R&D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기에 중소기업보다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 비율이 30~40%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큰 원인 중 하나가 대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로 볼 수 있습니다.
  • 대기업 중심의 노동조합 활성화 : 노동조합 조직율이 낮거나 조직화 되어있지 않은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상대적으로 개선이 미흡합니다.

③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1980년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이는 소득 분배 불평등 확대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2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소비여력을 제약하게되어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심해지면 노동 생산성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차 노동시장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으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근무에 몰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장기근무를 해도 숙련도가 축적이 되지 않을 확률이 높고 혁신적인 기술개발이나 노동생산성 확대를 위한 투자는 더욱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④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점은?

청년실업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습니다. 청년실업률이 높은것은 많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청년 실업은 구직기간이 장기화되면서 경기적 측면보다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는점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 졸업자 등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고 있다는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학력자 중심으로 실업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첫번째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와 우리 경제가 공급하는 일자리 간 미스매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1, 2차 노동시장 간 단절 심화가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일자리 선택은 평생의 커리어를 좌우할만큼의 중요한 사한이기에 이는 2차 노동시장에 대한 기피현상 심화로 이어집니다. 다소 취업이 늦더라도 1차 노동시장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세번째로 기업의 경력직 선호현상 강화가 있습니다.

⑤ 높은 청년실업률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청년기는 직업을 처음 선택하고 업무 경험을 쌓아가면서 인생의 커리어를 설계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청년층은 구직기간의 증가로 첫 직장 입사 나이가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면 그만큼 경제적 자립시기가 늦어지고 개인적, 사회적 기회비용의 증대를 초래합니다.

또한 청년실업은 결혼시기 이연 및 출산율 저하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기에 실업을 경험하게 되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결혼을 늦추거나 출산률을 떨어뜨리는 가능성이 높게됩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경제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⑥ 코로나19가 고용시장에 미친 영향

재택근무, 플랫폼기업이 늘어나며 음식, 숙박 등 전통적인 서비스업과 대면판매 서비스는 감소 했습니다.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구인-구직자간 미스매치가 커지고 부문간 임금격차가 확대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도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부문 고용회복 지연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⑦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는?

고용시장의 여러 문제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입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의 근로조건 격차가 확대되며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고용의 양과 질도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고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

첫째. 1, 2차 노동시장 간 근로조건의 격차를 축소해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해나가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해외로 수요기반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성과를 거둘 경우에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을것 입니다.

둘째. 직업훈련, 고용지원 서비스 강화, 출산 육아휴직 내실화, 보유시설 확충 등 일과 가정을 함께 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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