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의 통화정책 (양적완화)

코로나19 이후의 통화정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나요?

이 글을 통해 확실하게 통화정책이란 무엇이며, 코로나19와 같은 경제위기 시 통화정책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아래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 대응은? 등과 같은 통화정책 관련 필수 정보 8가지를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글의 순서


1.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와 우리나라 경제

세계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의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장률도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금융시장은 크게 불안했습니다.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는 등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수행했습니다.


2. 코로나19로 피해을 받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정책적 노력은?

코로나19와 경제

코로나19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경기침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을 시급히 회복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여러차례에 걸쳐서 민생과 금융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코로나19에 대응한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 한국은행은 통화정책의 주된 정책수단인 공개시장운영을 활성화 했습니다.
  • 기준금리 인하(정책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5%까지 내렸습니다.)
  • 공개시장운영에 참여하는 금융기관과 대상증권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이나 금리 수준 등에 영향을 주어 경제의 안정화를 도모했습니다.

②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조건과 한도 완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에 저리로 지원하는 자금인 금융중개지원대출한도를 기존 25조원에서 43조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연 0.25%로 낮추었습니다.


3.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대응은?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정책대응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채권, 주식)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시중에서 수요로 하는 유동성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전액공급방식의 유동성 지원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미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했습니다.

  • 글로벌 경제 불안 → 안전자산인 달러 수요 급증 → 환율 급등 →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 우려 → 통화스왑을 통해 외환시장 불안을 사전 예방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한국은행은 과감한 금리 인하, 신축적인 공개시장운영, 최종대부자로서의 중앙은행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금번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서도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시의 정책을 상회하는 수준의 통화정책을 펼쳤습니다.


4.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무엇인가요?

비전통적인 통화정책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전통적 통화정책 방식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주요 국가들에서는 전통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수행했습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이란 글로벌 금융위기나 팬데믹과 같이 경제적 충격이 매우 큰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정책금리를 내릴대로 내려도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중앙은행은 예외적인 통화정책을 동원해서 금융시장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추가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럴 때 동원하는 예외적 통화정책을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위기를 거치며 진화하는 중앙은행의 진화를 보여주는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 주요국가에서 수행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주요국가에서 수행한 비전통적 통화정책

코로나19에 대응해서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양적완화사전적 정책방향 제시가 있습니다.

양적완화란 정책금리가 제로 하한에 도달해서 더 이상 금리를 내릴 수 없는 경우에 중앙은행이 채권시장에 직접 개입해서 민간으로부터 채권을 구입해서 장기시장금리를 인하시키려는 정책입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란 중앙은행이 앞으로의 통화정책방향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밝히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어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상당 기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힘으로써 사람들이 금리 기대를 낮추게 되고 결과적으로 장기시장금리가 하락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6.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양적완화 정책은 기존 정책과 어떤점이 다른가요

통화정책의 전통적 금리경로는 정책금리로 단기시장금리와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성장과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단기금리 하락이 장기금리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장기시장금리 인하를 유도하는것 입니다.

즉 중앙은행이 직접 장기금리 하락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7.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불가피하게 중앙은행이 도입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잠재적 위험, 부작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

  •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리기 쉬운데 적기에 유동성을 회수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금융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인 만큼 금융시장 기능을 약화시켜 효율적 자원배분이나 금융시장의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 양적완화는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위기대응 정책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가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은?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가 기존의 정책과 다른 점은?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중앙은행이 미래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한 정책금리의 추가 인하가 어렵고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는 정책입니다.

사전적 정책방향 제시는 정책기조변경 방식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중앙은행이 정책기조의 전환시점에 대해 명시적인 공약을 제시하는 기한부 방식
  • 둘째. 경제상황에 연계하여 제시하는 상황조건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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